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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원에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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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경제산업성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일본 경제산업성의 내부 조직이다. 광물 자원 및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 확보, 자원의 적정한 이용, 산업 보안 확보를 주요 임무로 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담당한다. 1973년 광산석탄국과 공익사업국을 통합하여 자원에너지청으로 승격되었으며, 장관과 차장을 포함한 간부진, 장관관방,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부, 자원·연료부, 전력·가스사업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종합 자원에너지 조사회 등의 심의회와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을 소관 법인으로 두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기업과의 유착 의혹, 휘발유 보조금 제도 관련 비판 등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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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경제산업성설치법 제16조는 자원에너지청의 임무로 다음을 규정한다.[1]


  • 광물 자원 및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 확보
  • 광물 자원 및 에너지의 적절한 이용 추진
  • 산업 보안 확보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8호부터 제59호까지가 대체로 자원에너지청의 업무에 해당한다(다른 경제산업 정책과 일체적으로 행해지는 업무도 함께 소관한다). 에너지 분야의 경제산업대신 허가를 담당한다.[1]

2. 1. 설치 근거

경제산업성설치법 제16조[1]

2. 2. 소관 업무

경제산업성 설치법 제16조에서는 자원에너지청의 임무로서 다음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1]

  • 광물 자원 및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 확보
  • 광물 자원 및 에너지의 적절한 이용 추진
  • 산업 보안 확보


또한, 동법 제4조 제1항 제48호부터 제59호까지가 대체로 자원에너지청의 업무에 해당한다.(다만, 이 외의 호에 규정된 "다른 경제산업 정책과 일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소관한다). 에너지 분야의 경제산업대신 허가에 대해 담당한다.[1]

3. 연혁

1973년 7월 25일: 경제산업성 광산석탄국과 공익사업국을 '''자원에너지청'''으로 승격.[1]

4. 조직

일본 자원에너지청에는 장관관방,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부, 자원·연료부, 전력·가스사업부가 있다.[9]

(출장기관)



심의회에는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와 조달가격등산정위원회가 있다.

소관 법인으로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를 담당하고 있다.[9]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6] 중에서는 전국석유상업조합연합회 및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를, 인가법인[7] 중에서는 원자력손해배상·폐로등지원기구를 담당하고 있다.

4. 1. 간부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간부는 다음과 같다.[9]

직위이름
자원에너지청 장관무라세 요시후미
차장 겸 수석 에너지·지역 정책 총괄 조정관 겸 수석 최종 처분 정책 총괄 조정관 겸 수석 GX 추진 전략 총괄 조정관하타케야마 요지로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부장이노우에 히로오
자원·연료 부장와쿠타 하지메
전력·가스 사업 부장쿠메 타카시


4. 2. 내부 부서

장관관방,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부, 자원·연료부, 전력·가스사업부가 있다.

(출장기관)

4. 2. 1. 장관관방


  • 총무과
  • 국제과

4. 2. 2. 에너지보존·신에너지부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부는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내부 부서이다.

과
정책과
신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과
수소·암모니아과


4. 2. 3. 자원·연료부


  • 정책과
  • 자원개발과
  • 연료 공급 기반 정비과
  • 연료 환경 적합 이용 추진과

4. 2. 4. 전력·가스사업부


  • 정책과
  • 전력 기반 정비과
  • 원자력정책과
  • 원자력 입지·핵연료 사이클 산업과
  • 방사성 폐기물 대책과

4. 3. 심의회 등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 조달가격등산정위원회

4. 4. 소관 법인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를 담당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6] 중에서는 전국석유상업조합연합회 및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를 담당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인가법인[7] 중에서는 원자력손해배상·폐로등지원기구를 담당하고 있다.

5. 역대 장관

대성명재임 기간전 직퇴임 후 주요 직책
1야마가타 에이지1973년 7월 25일 ~ 1974년 6월 18일통상산업성 중공업국장신일본제철 부사장, 큐슈 석유 사장·회장
2마스다 미노루1974년 6월 18일 ~ 1976년 7월 27일통상산업성 대신 관방장초대 통상산업심의관, 제트로 이사장
3하시모토 토시카즈1976년 7월 27일 ~ 1978년 6월 20일통상산업성 통상정책국장통상산업심의관
4아마야 나오히로1978년 6월 20일 ~ 1979년 8월 29일통상산업성 기초산업국장통상산업심의관, 덴츠총연 초대 사장
5모리야마 신고1979년 8월 29일 ~ 1981년 6월 26일통상산업성 기계정보산업국장제2전전 사장
6고마츠 구니오1981년 6월 26일 ~ 1982년 10월 15일통상산업성 기초산업국장통상산업심의관
7도요시마 가쿠1982년 10월 15일 ~ 1984년 6월 19일통상산업성 기계정보산업국장코스모 석유 부사장, 제트로 이사장, 세계 무역 센터 빌딩 회장
8시바타 마스오1984년 6월 19일 ~ 1985년 6월 18일통상산업성 통상정책국장간사이 전력 부사장
9노노우치 다카시1985년 6월 18일 ~ 1987년 6월 23일통상산업성 기초산업국장재팬 석유 개발 사장
10하마오카 헤이이치1987년 6월 23일 ~ 1988년 6월 14일통상산업성 생활산업국장닛산 자동차 부회장
11가마다 요시로1988년 6월 14일 ~ 1989년 6월 27일통상산업성 생활산업국장신일본제철 부사장, 석유공단 총재 (1998년 6월-)
12야마모토 마사시1989년 6월 27일 ~ 1990년 6월 29일방위청 장비국장반도체 에너지 연구소 회장, 차량 경기 공익 자금 기념 재단 이사장
13오가타 겐지로1990년 6월 29일 ~ 1991년 6월 14일과학기술청 원자력국장가와사키 중공업 부사장, 일중경제협회 이사장
14야마모토 사다이치1991년 6월 14일 ~ 1992년 6월 23일과학기술청 원자력국장가와사키 제철 부사장, 가와테츠 광업 사장
15구로다 나오키1992년 6월 23일 ~ 1993년 6월 25일자원에너지청 차장스미토모 상사 부사장, 국제석유개발제석 사장·회장
16쓰쓰미 도미오1993년 6월 25일 ~ 1994년 2월 15일통상산업성 입지공해국장통상산업사무차관, 중소기업금융공고 총재
17가와다 히로키1994년 2월 15일 ~ 1995년 6월 21일통상산업 대신 관방 상무유통심의관발명협회 이사장, 전원개발 부사장
18에자키 가쿠1995년 6월 21일 ~ 1997년 7월 11일통상산업성 생활산업국장통상산업성 산업정책국장, 상공중금 이사장, 도쿄 상품 거래소 사장
19이나가와 야스히로1997년 7월 11일 ~ 1999년 9월 3일통상산업성 환경입지국장IHI 취체역 상무집행임원
20고노 히로후미1999년 9월 3일 ~ 2002년 7월 30일통상산업성 기초산업국장JFE 스틸 전무집행임원, JOGMEC 이사장
21오카모토 이와오2002년 7월 30일 ~ 2003년 8월 1일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장국제협력은행 이사, 스미토모 상사 취체역 전무집행임원
22닛쿠라 가즈마사2003년 8월 1일 ~ 2004년 6월 22일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장경제산업심의관, 내각관방참여, 미쓰비시전기 전무집행임원, 국제경제교류재단 회장
23고다이라 노부인2004년 6월 22일 ~ 2006년 7월 10일내각부정책통괄관도요타 자동차 부사장, 도요타 재단 회장
24모치즈키 하루후미2006년 7월 10일 ~ 2008년 7월 11일중소기업청 장관경제산업사무차관, 내각관방참여
25이시다 토오루2008년 7월 11일 ~ 2010년 8월 23일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장도쿄전력 고문, 일본상공회의소 전무이사
26호소노 테쓰히로2010년 8월 23일 ~ 2011년 9월 1일특허청 장관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 고문, JECC 사장
27다카하라 이치로2011년 9월 1일 ~ 2013년 6월 28일중소기업청 장관마루베니 대표이사 부회장
28우에다 다카유키2013년 6월 28일 ~ 2015년 7월 31일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장경제산업심의관, 국제석유개발제석 사장
29구사카베 사토시2015년 7월 31일 ~ 2018년 7월 25일경제산업성 대신 관방장미쓰비시전기 상무
30다카하시 야스미2018년 7월 25일 ~ 2020년 7월 20일경제산업성 대신 관방장후지쯔 상무
31호사카 신2020년 7월 20일 ~ 2023년 7월 4일[8]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경제산업심의관[8]
32무라세 요시후미2023년 7월 4일[8] ~내각부 경제재정운영 담당 정책통괄관[8]


6. 간부 직원

직위이름
자원에너지청 장관무라세 요시후미[9]
차장 겸 수석 에너지·지역 정책 총괄 조정관 겸 수석 최종 처분 정책 총괄 조정관 겸 수석 GX 추진 전략 총괄 조정관하타케야마 요지로[9]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부장이노우에 히로오[9]
자원·연료 부장와쿠타 하지메[9]
전력·가스 사업 부장쿠메 타카시[9]


7. 문제점

자원에너지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1]

ADK 홀딩스는 자원에너지청이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와 이벤트의 기획 및 제작에 관여했다.[2]

석유 연맹은 휘발유 보조금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3]

참조

[1] 법령 経済産業省定員規則（平成13年1月6日経済産業省令第4号） https://laws.e-gov.g[...] 令和6年6月28일
[2] PDF 令和6年度一般会計予算 https://www.bb.mof.g[...] 財務省
[3] 뉴스 経産省、産業保安を横断的に議論－産構審に分科会 日刊工業新聞 2012-11-05
[4] 웹사이트 所管府省別特殊法人一覧（令和6年4月1日現在） https://www.soumu.go[...] 総務省 2024-04-05
[5] 웹사이트 経済産業省所管の特別の法律により設立される民間法人について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2024-07-30
[6] 웹사이트 経済産業省所管の特別の法律により設立される法人（指導監督基準の対象となる法人のみ）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2024-07-30
[7] 웹사이트 認可法人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2024-07-30
[8] 뉴스 【人事】経済産業省 https://www.sankei.c[...] 産経デジタル 2023-06-27
[9] 웹사이트 幹部名簿 （METI/経済産業省） https://www.meti.go.[...]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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